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물현황도 열람은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가능한가

발행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의 세대 내부 평면도도 같은 조건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발급·열람 가능한 내용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에 별도의 조건을 둔다. 건물 현황을 나타내는 표와 내부 공간 도면을 같은 공개 범위로 생각하면 신청이 막히는 이유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2025년 7월 31일 시행 규칙의 제11조 제3항은 해당 평면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조문에 열거된 경우에만 발급·열람하도록 한다. 소유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국가·지자체, 경매·공매나 법원 감정촉탁, 소유자에게 설계·시공·중개 등을 의뢰받아 증명하는 경우, 건축물 임차인 등 여러 예외가 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증명자료는 실제 신청 경로에서 확인해야 한다.

매수를 검토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자동 열람권이 생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중개사가 관여했더라도 소유자로부터 의뢰받았음을 증명하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가 문제될 수 있다. 매수희망자가 직접 신청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할지, 적법한 의뢰관계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지 구체적인 경로를 정하는 것이 좋다. 타인의 신분이나 서명을 빌리는 방식은 안내 대상이 아니다.

배치도와 내부 평면도도 구별해야 한다. 조문상 제한 대상을 모든 건축물 도면으로 넓혀 설명하거나, 배치도를 보았으니 세대별 평면도도 당연히 공개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모두 부정확하다. 일부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공익 목적의 별도 예외가 있으나 주거용 층은 제외되는 등 조건이 있다. 큰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 세대 내부까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24의 건축물대장 안내는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 세움터를 통한 별도 신청 경로를 안내한다. 신청 전에 필요한 도면 종류와 본인의 자격, 동의 또는 의뢰 증빙을 확인하면 재신청을 줄일 수 있다. 도면을 받았더라도 현재 현장과 일치하는지, 구조 변경이 적법한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급 권한 확인과 도면 내용의 기술적 검토는 각각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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