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과 실제잔액 차이를 비교표로 정리하기
발행
아래 세 항목은 모두 원화로 표시될 수 있어도 답하는 질문이 다르다.
| 표시값 | 확인 질문 | 보관할 근거 |
|---|---|---|
| 채권최고액 | 등기에는 담보권 금액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 발급일이 보이는 등기사항증명서 |
| 실제 잔액 | 특정 기준일 현재 남은 채무는 얼마인가? | 금융기관 잔액자료와 기준일 |
| 상환 정산액 | 예정 상환일에 정리할 금액은 얼마로 안내되었는가? | 상환 예정일이 표시된 정산 안내 |
교육용으로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잔액자료 1억 3천만 원, 상환 예정일 안내 1억 3천2백만 원을 가정해 보자. 차이는 각 숫자의 오류를 뜻하지 않는다. 산정 목적과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값을 다른 값의 대용으로 쓰지 않는다.
핵심: 등기 기재액에서 잔액을 빼서 남은 담보 여력을 확정할 수 없다. 자료별 질문과 기준일을 맞춘 뒤 별도의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