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압류·근저당 차이를 확인할 때 보는 항목
발행
세 권리는 등기에 금액과 날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같은 의미로 읽을 수 없다. 아래 표는 법률효과를 단정하기 위한 표가 아니라 원문에서 무엇을 따로 확인할지 정리한 점검표다.
| 구분 | 등기에서 볼 위치 | 확인할 날짜 | 금액 표기 | 말소·변경 확인 | 추가 질문 |
|---|---|---|---|---|---|
| 압류 | 소유권 관련 기재 등 해당 원문과 순위번호 | 접수일·관련 사건 표시일 | 기재된 명칭과 범위를 그대로 옮기고 실제 정산액으로 바꾸지 않음 | 후속 말소 또는 변경 기록을 연결 | 현재 기재와 관련 문서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가? |
| 가압류 | 가압류가 표시된 구와 순위번호 | 결정·접수 관련 일자와 발급일 | 등기 기재액을 확정 채무나 상환액으로 단정하지 않음 | 본안·말소 등 후속 기록 존재 여부 | 현재 상태를 확인할 추가 문서가 있는가? |
| 근저당 | 소유권 외 권리 기재와 관련 변경·말소 기록 | 설정·변경·말소 접수일 | 채권최고액과 기준일 실제잔액을 별도 자료로 구분 | 일부변경·말소예정이 아닌 실제 등기 상태 확인 | 권리 대상, 순위, 현재 잔액자료가 서로 연결되는가? |
빠른 판독: 권리 명칭 하나만으로 현재 효력이나 처리 순서를 결론내리지 않는다. 최신 발급본의 앞뒤 기재와 관련 원문을 함께 보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전문가에게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