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비율이 다른 공동명의 주택에서 지분을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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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의 등기부에는 사람별 소유지분과 세대에 붙은 대지권 비율이 함께 나타난다. 두 숫자는 비교 대상이 다르므로 “내 지분이 왜 줄었나”라고 바로 결론내리지 말고 전유부분과 토지 권리를 단계별로 읽는다.
갑구에서 사람별 소유지분을 확인한다
전유부분 갑구에 적힌 공유자 이름과 지분을 합해 전체가 되는지 확인한다. 지분이 여러 차례 이전됐다면 현재 살아 있는 등기만 모아 사람별로 합산하고 접수 원인도 기록한다.
공동명의 비율은 매매대금 부담 비율과 다를 수 있다. 실제 자금 부담을 확인하려면 계약서와 송금 자료를 별도로 봐야 한다.
표제부에서 대지권 대상을 찾는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서 지번과 면적을 확인하고, 전유부분에 붙은 대지권 비율을 읽는다. 단지 전체 토지가 여러 필지라면 각 필지가 모두 포함됐는지 살핀다.
대지권 비율은 해당 세대가 전체 토지에서 가지는 몫이지 공동명의자 한 사람의 최종 몫을 바로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다. 사람별 토지 권리는 전유부분 지분과 함께 계산해야 한다.
대지권 미등기와 별도등기를 구분한다
대지권 표시가 없거나 일부 토지만 빠져 있다면 토지등기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대지권 미등기 사유, 토지 지분 이전 상태와 별도 담보가 있는지 법무사에게 검토받는다.
오래된 단지는 환지나 지번 변경 때문에 현재 표시가 복잡할 수 있다. 분양계약서와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를 연결해 같은 토지인지 확인한다.
본인 지분을 활용할 때 볼 자료
본인 몫의 가치를 검토하려면 주택 전체 가격에 명의지분만 곱하는 방식으로 끝내지 않는다. 기존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실제 잔액, 임차관계, 대지권 상태를 함께 봐야 한다.
본인 지분만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실제로 있을 수 있지만 조건은 금융사와 권리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등기부 전체와 정확한 주소, 필요한 금액을 준비하면 지분담보 상담에서 검토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