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계약 해제 시 반환 책임을 확인할 항목

발행 2026-09-19T23:50:38.000Z

공동명의 주택은 매도인 중 한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계약에는 여러 소유자가 참여한다. 계약이 깨졌을 때 수령한 사람만 반환한다고 생각할지, 공동매도인이 함께 책임질지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지급 경위를 봐야 한다.

모든 소유자의 계약 참여를 확인한다

등기부에 나온 공유자 전원을 매도인란에 적고 각자 서명이나 적법한 위임을 받는다. 한 명이 대표로 협상했다면 계약 체결, 계약금 수령, 해제 합의 권한이 위임장에 각각 포함됐는지 본다.

부부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권한을 추정하면 안 된다. 연락이 어려운 공유자가 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본인의 매도 의사를 별도 경로로 확인한다.

한 계좌로 전액 보냈는지, 지분 비율대로 나눠 보냈는지 송금표를 만든다. 계좌 명의가 소유자와 다르면 수령 근거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계약서에 남긴다.

영수증에는 받은 금액과 날짜, 대상 부동산, 반환 시 사용할 계좌를 적는다. 나중에 일부만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이체확인증도 함께 보관한다.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매도인의 서류 미비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 불성립 조건이 있는 경우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몰취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특약과 이행 착수 여부를 살핀다.

공동매도인 중 한 명만 협조하지 않는 상황도 예상해 둔다. 누구의 귀책으로 볼지, 받은 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지 합의 기준을 적어야 한다.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 전화나 문자만으로 정리하지 말고 공동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참여한 해제 합의서를 만든다. 반환 원금, 추가 지급액, 지급일, 계좌와 잔여 청구 포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일부 소유자가 해외에 있거나 다툼이 시작됐다면 임의로 합의 대상을 줄이지 않는다. 계약서와 위임장, 송금 자료를 갖춰 법률전문가에게 책임 범위를 확인한 뒤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