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정보 없이 발급해도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나

발행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때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 외에 매수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매도용 발급 신청자가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정한다. 법인 매수자라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가 해당 정보다.

따라서 일반용으로 발급해 빈칸인 증명서를 가지고 매수인 정보가 표시된 매도용과 동일한 서류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개인이 나중에 이름을 써 넣으면 필요한 발급 절차와 같아지는 것도 아니다. 거래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확정한 뒤 발급 창구에 정확한 용도를 알리고, 해당 용도의 공식 기재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계약서와 발급 요청 자료 사이의 정보 차이다. 동명이인의 생년월일이나 번호, 옛 주소가 섞이거나 법인명과 대표자 개인 이름이 바뀌면 동일 매수인을 특정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매수인에게 받은 자료를 안전한 경로로 확인하고 법무사 등 제출 담당자에게 공동매수나 법인 거래에서 필요한 기재 범위를 미리 묻는다. 이 글에 제시된 항목을 빌미로 거래와 관계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을 이유는 없다.

발급 뒤에는 문서의 매도용 표시와 매수자란을 계약 내용에 대조한다. 매수인이나 거래 구조가 변경됐다면 예전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임의 판단하지 말고 다시 확인한다. 원본을 전달할 때도 수신 담당자와 용도를 특정한다. 도장 보유와 매수인 특정, 실제 계약에 관한 대리권은 각각 다른 확인 사항이므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만으로 모든 대리행위가 승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가능성에 관한 안내를 부동산 매도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시행령은 전자민원창구 발급 용도를 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도의 발급 경로를 먼저 확인한다. 재외국민 등에는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일 기준은 제출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이 글은 개인의 실제 번호나 주소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는다.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