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지분·비용분담 비율·담보범위를 한 표에서 구분하기

발행

비율이 같아 보여도 등기상 지분, 내부 비용분담 비율, 담보 검토 범위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한 값을 다른 값의 근거로 옮기지 않고 출처부터 구분한다.

구분어디서 확인하나무엇을 의미하나다른 항목을 대신하나
등기상 지분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지분 기재발급일 현재 등기에 표시된 소유 비율비용분담 약정이나 담보 검토 결과를 대신하지 않음
비용분담·정산 비율공동소유자 간 약정, 입금내역, 정산표취득비·수리비·상환금 등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기준등기상 지분을 자동으로 바꾸지 않으며 담보범위도 확정하지 않음
담보 검토 범위검토 주체가 확인한 권리자료와 적용 결과어떤 권리와 조건을 실제 검토 대상으로 삼았는지등기 지분이나 내부 약정의 단순 계산으로 대체할 수 없음

요약표에는 비율 옆에 자료명·확인일·작성 주체를 붙인다. 세 칸 중 출처가 없는 값은 결론이 아니라 재확인 항목으로 남긴다.